음주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알아보기

행정사 최성욱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가 실제로 감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4항에는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2항에는 질서위반행위 이후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법령으로 확인되었듯이 반성문과 탄원서는 실제의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성문과 탄원서는 뭐라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죠?

1) 반성문

반성문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 상태를 되돌아보는 행위이며 일상생활에서의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에대한반성문역시나의잘못된행동에대해서자세히쓰고어떤원인으로그런행동을했는지기술해야하고,내가잘못을 뉘우치고있으며,앞으로는음주운전을하지않겠다는맹세를기술해야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변명을 피해야 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차를 사고팔고 결격기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차량매매계약서 별첨시 반성의 진실성이 더 객관화될 수 있습니다)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될 것입니다.

반성문을 되도록 수기로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구나 문맥을 사용하면 오히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사건 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맹세와 각오를 강조하고, 경제적 궁핍 등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여 연민을 이끌어내는 형태 2) 범법의식에 대한 중요성과 위법과 불법행위를 위한 절실한 반성과 한부모가정 등의 자신의 아픈 상황에 대한 선처를 어필하는 형태 3) 본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와 함께 열악한 개인상황을 호소하는 형태 4) 본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형태 3) 본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와 함께 열악한 개인상황을 호소하는 형태.

 

2) 탄원서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에 사정을 호소하고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전달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탄원인과 피탄원인(취자)의 신상사항, 탄원 취지, 탄원 사유 및 탄원인의 서명 등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탄원인의 성실한 과거 행적을 토대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궁핍을 호소하는 가족 및 지원자가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탄원서는 내용을 길게 쓰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신 관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탄원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사건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음주운전의 불가피한 상황이나 절박한 상황 등에서 부득이한 운전이었음을 어필하고, 벌금에 의한 가혹한 처벌로 피탄원인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호소하는 형태 2) 피탄원인의 평소 바른 인품과 정직한 성격을 적극적으로 어필(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을 강조하는 형태(적극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는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경찰 조사 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경찰 조사 때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건이 검찰로 이송된 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SB행정사사무소는 경찰조사 이전부터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의 조력 및 행정심판 청구까지 각 단계의 음주운전 구제 및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사실관계에 입각한 상황분석과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구제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B행정사 사무소는 상담→의뢰자 기초조사서→구제가능요인 도출→구제요인 증거자료 수집→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기초조사서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상황과 상황을 도출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구제 확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