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이 필요하므로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거나 충분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중나온 보험센터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 여러분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보험, 형사 합의 절차의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보험 합의 절차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라면,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절대로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만. 보험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는 몇 가지 수단을 사용하지만, 오늘은 가동 연한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가동연한이란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연령을 뜻하는 실무용어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60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 분이 50세였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벌 수 있었던 소득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5년 간 소득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미 알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0.08% 이상인 경우 동일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 협상을 제안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감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만약 돌아가신 망자가 가정을 짊어지고 있는 가장이었을 경우, 남겨진 유족들의 생계가 너무나도 괴로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에 의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일상을 되찾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없나

교통 사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면, 피해자 분들은 통근 중에 사고를 당하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합의에 따라 산재 보험의 급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피해자 분이 사망했다면, 산재 유족 급여를 통해서 유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승인 기준을 조사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그러나 보험 합의, 형사 합의, 산재 신청까지 모두 신경 쓰기엔 유족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맞이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중 보험 센터, 의뢰자의 일상을 책임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유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고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슬픔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유가족 여러분을 몇 번이나 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족들이 나와주신 이유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입니다. 남은 유족은 그래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실 수 있는 것은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으로써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중나온 김영준 대표는 대한민국에 단 1명뿐인 산재보험 전문 법률가 입니다. 또한 보험경력 35년의 베테랑인 박윤서 사무국장님이 오시고 손해사정사분들, 형사전문 법률가분들이 협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있기 때문에 보험, 형사, 산재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중만의 노하우로 2500여 의뢰자 분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의뢰자 분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대전에 분사무소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자, 전화, 온라인으로 먼저 문의 남겨주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하며, 서울 광화문과 대전에서 예약 후 전문가와 1:1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과속운전 교통사고, 산재승인과 민형사 합의까지 도와준 사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분은 출근길에 가해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연세에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사건 당일에도 출근시간보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서둘렀다가 횡단보도 옆에서 무단횡단을 당했는데 과속을 한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그대로 충격을 준 거죠. 유가족 여러분께서는 가슴 깊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산재 신청과 민 형사 합의까지 모든 분께 의뢰해 주셨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의 연령이었기 때문에 보험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와 국장의 진력 덕분에 통상적인 보상보다 많은 최대 보상금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 과정에서는 유족들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보험 합의로 받지 못한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총 1억52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산재 신청도 승인되었고, 유족 급여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영접을 믿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모시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중 나온 전문가단이 전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406,407,408,410,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