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운전 전용 보험의 동향 우리 나라

최근 국토부가 자율 주행 차량 안전 기준을 제정하고"자동차 손배 책임 법"개정으로 완전 자율 주행 차 운행 중의 사고 시 보상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율 주행 차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손해 보험 회사가 자동 운전 서비스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등에 대해 살펴 본다.

▲최근,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는 CASE(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fication)로 표현되는 모빌리티 혁명 속에서 자동차보험이 보험료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18년 4월에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2018년 9월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기술 가이드라인을 작성함에 있어서 손해보험회사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 기술개발이나 실증실험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본고에서는 일본의 손해 보험 회사가 자동 운전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자동차회사의 자율주행 개발 동향=일본 자동차회사의 자율주행은 도요타를 필두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면서 고도안전운전 지원시스템(레벨2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조기에 첨단기술을 투입한 구미의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 제도면에서의 정비는 늦었지만, 현실적인 자동 운전 실증 실험을 반복하면서 성과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자동차 메이커의 어프로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표 1〉).

일본의 자동운전 실증 실험은 정부, 자동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IT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해, 무인 자동운전 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성은 경제산업성과 연계하여 한정된 지역에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라스트 마일 자율주행」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경제산업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운전자 부담과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럭 대열 주행실용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민관 ITS 구상·로드맵」에 근거해 2018년 1월부터 신토메 고속도로에서의 트럭 대열 주행 실증실험을 개시하고, 2020년도에는 신토메이고속도로에서의 트럭 대열 주행기술 실현을 목표로 한다.

자동운전실증실험용보험의 동향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등의 책임이 판명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자동 주행 시스템의 불편, 해커의 공격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전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가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배상의무자에게 청구하는 피해자 구제비용 등을 보상 특약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인슈어 테크놀로지 'Level IV Discovery'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손해보험사는 2019년 2월에 자율주행 OS 'Autoware'를 개발하고 있는 ㈜Tier IV, AISAN TECHNOLOGY와 함께 안전한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실증실험 코스인 Tier IV, 교통환경 평가, TECHNOLOGY와 함께 TECHISAN DULLOGY DEANational DULLOGY DEAREAM DEANational DEARING DEAR의 DEAREAREAL DU 손해보험 재팬도 Tier IV와 AISAN TECHNOLOGY의 자동주행 실증실험에 참가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리스크 평가를 제공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또한 손해보험 재팬은 Tier IV와 AISAN TECHNOLOGY와 협력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승객을 원격으로 관리·감시할 수 있는 커넥티드 서포트 센터를 개설하고 있다(<그림 2>).「Level IV Discovery」는 구체적으로 주행 전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표 2>의 매뉴얼에 따라, 「Level IV Discovery」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③ 디지털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3〉).

자동 주행 로봇 전용 보험(실증 실험용 주문 제작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 분야에서는 비접촉 배송의 수요가 증가해, 자동 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도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부터 실증실험용 맞춤형 자율주행 전용보험을 제공해온 손보재팬은 실증실험을 통해 축적한 위험평가와 보험상품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로봇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자율주행 로봇 전용보험을 개발했다. 자율주행 로봇전용 보험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의한 배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①전용 보험플랜, ②리스크 컨설팅, ③자동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전용 서비스(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실시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무상으로 수송해 주는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4>,<표 3>).

최근 한국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배책법' 개정으로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상용화될 때까지 도로 환경에서 상당 기간 일반 차량과 혼재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다양한 자율주행 전용 보험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손해보험사 중 선두업체는 아니지만 자율주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손해보험 재팬홀딩스는 자율주행 OS 'Autoware'를 개발하고 있는 Tier IV에 약 98억엔을 출자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손해보험 재팬 홀딩스는, 자동 주행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수집한 차량·주행·승객·위치 데이터와 기존의 모빌러티 사업(P2P카 쉐어링, 주차장 쉐어링등 )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해, MaaS, 스마트 시티 분야에 있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1) 소속 : FUJITSU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본부 사업기획 총괄부

 

 

글 : 김재열1) 도쿄대학교 환경학박사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