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음주 운전의 초범 벌금

음주운전 초범 벌금만으로는 안 됩니다!나

저는 처음 운전면허를 딴 뒤 실제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정말 즐겁고 떨렸어요. 제가 사고를 내면 저만 다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운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 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무리하게 계속 이동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차가 앞에 가던 차와 충돌해서 멈췄어요.

거기 도로가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들 뒷차들이 모두 멈춰 있어요. 저도 멈춰서 보고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가셨는데 불안하게 움직이던 운전자가 취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 일을 해결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음주운전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범이면 처벌 기준도 약하지 않나요?방송에 나가 각자 분야에서 인정받던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내려놓거나 잠시 자숙기간을 갖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남들에게보여주는이미지가중요한연예인도취한상태로운전을하게되는데,많은사람들앞에서이미지를쌓지않는일반인들이이런행위를하는것은더쉽겠죠?

게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맛의 술이 있고, 맛있는 안주를 파는 곳도 많아, 즐기듯이 마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초범이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더라도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전날 과음하여 다음날 운전하는 숙취운전이 적발되어도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처벌!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기존 3회 이상 음주 후, 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되었던 것이 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종전의 2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피해를 더 주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될 확률이 나옵니다. 아래 표에서 처벌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처벌기준 0.03~0.08%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0.080.2%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0.2%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음이 아닌 경우에는, 이 같은 행위는 재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벌을 받고, 한 잔 마셨더라도 벌을 받으며, 그 이상의 경우는 면허 정지가 되고 0.08% 이상의 경우는 면허 정지가 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단속에만 걸린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인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에 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피해의 범위가 클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들에게 확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과 법률 지식을 쌓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법인은 모든 상담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비용적 부담 없이 본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빛과 같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법무법인 이현의 상담시스템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웅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올바름과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는 정 blog.naver.com 법률자문을 구해 처벌형량을 줄이세요!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7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으로 90 광고책임 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이환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