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유예 사례 보기" 음주운전 윤창법 처벌 기준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전에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가 연말 파티예요. 코로나에 정체됐던 모임 장소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합니다. 모임 자제뿐만 아니라 만약 술을 마시면 운전도 자제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연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윤창호법 처벌 기준과 벌금과 집행유예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윤창호법의 처벌 기준은?

 

이 법은 18 년 9 월에 일어난 사고로 개정되었습니다만. 음주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윤 씨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단속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였으나 개정 후 0.03%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받는 행정적인 처벌과 형사적인 처벌도 다른데요. 초범으로서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여 징역 1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과 수치, 사건에 따라서는 윤창호법 처벌기준을 적용해 더욱 엄중한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으며 전력이 있거나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약식처분보다는 검사의 기소에 의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재판 때도 좀 더 엄격하게 재판을 하고 있어 선처보다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실형 판결문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윤창호법 처벌 기준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추세이므로 상습적으로 재범을 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3회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부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더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주의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 인멸을 하게 되면 법정 구속까지 됩니다.

 

 

 

 

또한 만약 판결이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항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창법 처벌기준을 제대로 인지하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재판 성공사례 - 제주지방법원에서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 윤창호법 벌금처벌로 인하여 예외적인 선처사례에 속합니다

- 서울중앙지법, 4차 0.14%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실형 면제

- 서울남부지법 0.11 2% 무면허 음주단속 집행유예 선고 불구속

-인천지법 부천지원 진흙취 3진 0.14% 음주 집행유예

음주운전 벌금 및 집행유예 선처사례가 되는데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경우 사건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조사 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 발생 시 위의 그림과 같이 조력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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